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식별이 안 되는 사람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청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인데도 숫자를 받지 못해 복지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장기관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필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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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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