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절대 면책에서 재량적 면책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하지 않아요.

강력범죄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해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 면책을 재량적 면책으로 바꿔 법원이 구체적 사건 경위와 범죄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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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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