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1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초과학 연구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중요해지면서 기초과학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기초과학 연구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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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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