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령농·청년농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미비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청년농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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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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