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6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근거를 법에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예비농어업경영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및 정착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인구감소 예방과 신규 진입자 정착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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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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