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0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어업인들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변경 정보를 신고해야 등록정보가 갱신됩니다.

등록정보와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와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 지원 제한 주체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부정수급 방지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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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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