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6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위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를 파악해요.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특성상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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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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