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체인력, 공공요금, 대출상환, 아이돌봄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은 육아휴직 같은 제도 적용이 어려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어요.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와 그로 인한 휴업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이 이루어집니다.
  • 소상공인의 삶의 질이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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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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