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0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 위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업자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상호를 바꿔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을 함께 공개해서 소비자가 같은 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거래처를 판단하기가 쉬워져요.
  • 법 위반 사업자의 반복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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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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