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4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사이버폭력 삭제를 신속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줘요.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피해학생 가족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은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가 강화돼요.
  •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가 더 실질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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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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