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을 지원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에 대체 조치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을 위해 조력인을 지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이 급증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외국의 한국학교는 현지 법령 한계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고, 법정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객관적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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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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