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 지급 대상 판정 시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재산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토지·건축물·국내 금융재산은 포함하지만 가상자산·해외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아요.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고, 신청 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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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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