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현재 활동을 2026년 9월 16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더욱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2027년 9월 16일까지 진상규명을 철저히 진행합니다.

통과되면

  • 이태원참사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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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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