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6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요.

더 많은 피해자 보장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 권리 보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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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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