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령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61세 이상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액함
고령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령을 이유로 보상을 줄이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고령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감액 규정을 삭제함
통과되면
- 고령 노동자가 동일한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고령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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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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