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기계는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어요.

농업기계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제재 방법이 없어요.

도로 운전 농업기계를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돼요.
  • 농업기계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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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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