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장이나 설명서에 올바른 버리는 방법을 적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다 쓴 약이 하수구 등에 그냥 버려지면 물과 흙이 약 성분으로 오염되고 생태계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특히 마약류는 조금만 닿거나 들이마셔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하수구에 흘려보내거나 생활 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마약 성분이 아주 적게 든 약)의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알맞은 폐기 방법을 적도록 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 약품을 받은 사람이 포장이나 설명서에서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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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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