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가 필수농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국제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 사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급상승했어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필수농자재 가격 현황을 조사하고 농업경영체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농자재 가격 안정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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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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