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육성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오랫동안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을 발굴하고 지원해왔지만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요.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지식농업인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신지식농업인 지원 정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다른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