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평화경제특별구역 정책이 접경지역 정책과 연계되고 기금 활용이 명시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접경지역이 지리적으로 중첩되는데 정책 조율이 부족했어요.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지역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접경지역 계획을 포함하고, 기금 활용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평화경제특별구역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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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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