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축산시설의 개선·현대화를 지원하도록 축산발전기금 용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 구조개선 등을 위한 계획과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어요.

축산농가가 가축 위생 규정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축산시설의 개선·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이 완화돼요.
  •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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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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