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9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범위 축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좌우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면허 자진반납과 범위 축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과 범위 축소가 활성화돼요.
  • 안정적인 교통권 보장 체계가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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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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