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6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정보 제공과 예보 기능을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상청이 해양·항공·수문기상 정보는 제공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정보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상 정보가 중요해졌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상법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해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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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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