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협의 사항에 포함하고 조정·중재 역할을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협의하지만, 괴롭힘 예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후 법적 쟁송이 장기화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추가하고, 당사자 동의 시 자율적 조정·중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분쟁을 신속하고 비공개로 해결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겨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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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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