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요.

심야, 공휴일, 방학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같은 제한을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과 기술 발전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제안이 있어요.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환경을 고려해 속도 제한을 시간대·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 교통안전은 유지하면서 교통규제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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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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