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6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대리납부자가 납부 내역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가 있지만, 통지는 납부의무자에게만 가서 실제 납부자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실제 납부자가 고지 내역을 모르면 납부 지연·체납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리인이 납부의무자 동의서를 첨부해 고지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건강보험료 대리납부자가 납부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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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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