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2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요.

0.03% 미만의 알코올도 운전능력을 저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새로운 사회 위험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음주운전 기준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음주운전 위험이 감소하고 도로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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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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