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 역사·승강장의 흡연을 금지하고 철도경찰이 단속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철도 역사·승강장 흡연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어요.
승강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인데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단속이 미흡했어요.
철도역사와 승강장의 흡연을 철도안전법 금지 행위에 포함해 철도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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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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