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서 운전경력 요건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을 법에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맡겼어요.
시행규칙에서 운전경력 요건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에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운전경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철도안전법의 다른 법안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접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