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특허 정정심판에서 통상실시권자 동의를 없애고 고지 의무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려면 다수의 통상실시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표준특허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많을 때 전원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권리 방어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을 폐지하되, 통상실시권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는 고지 의무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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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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