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5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전력을 확인하고 운행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해요.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으로 응급환자와 일반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어요.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시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구급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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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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