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1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명의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도 공개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미성년자 명의 임대인의 정보만 공개되고 실제 책임자인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제외돼요.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임대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미성년자 명의 임대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제공·공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자 명의를 악용한 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실제 책임자에 대한 정보 공개로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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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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