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2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규모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산정 단가를 2006년 이후 한 번도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못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원금 산정 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물가 수준에 맞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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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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