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2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혜택을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인구가 적고 대부분 고령층이라 우선고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요.

우선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이 많지 않아서 정책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요.

우선고용 범위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이 취업 기회를 얻게 합니다.

통과되면

  • 발전소 인근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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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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