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재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신설하여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 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재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신설하여 자연재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정비와 위험지역 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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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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