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1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식산업센터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을 함께 수용하는 복합건축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과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식산업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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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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