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2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설치 근거만 두고 설치 범위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현장 의견 수렴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하고, 지회의 사업 수행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 지원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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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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