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경제적 제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어요.

벌금형 위주의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고, 위반행위가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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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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