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생성형 AI 기반의 증거조작, 명예훼손, 사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가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어요.

조작된 증거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에 악용하는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AI 기술을 악용해 증거를 위조하거나 무고, 허위 사실 유포, 사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범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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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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