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0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숙박업체의 부당한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광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일부 숙박업체가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거나 예약을 취소 후 재판매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이런 행태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게시하도록 하며, 부당한 예약 취소·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숙박요금의 투명한 질서가 확립됩니다.
  • 관광객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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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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