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업주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시스템 구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행법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업주가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기술지원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해져요.
  •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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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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