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9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행사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자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여행사가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동시에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관광 여행상품 판매가 가능해져요.
  •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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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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