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7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과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고, 전산시스템 관리 역량이 급성장한 시장 규모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제 보유 자산과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이 부재하며,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과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이 높아져요.
  • 이용자의 자산이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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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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