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산 분리 보관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자산과 이용자의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규정했지만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요.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서 오지급 사건이 발생했어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반드시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 거래 질서가 건전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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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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