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4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와 위험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자가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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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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