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문화·집회·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제1종·제2종시설물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점 야구장·공연장 등 많은 이용자가 있는 건축물은 제외되어 있지만 붕괴 시 대량 인명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 문화·집회·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시설물 안전사고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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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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