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해서 부실 점검을 예방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민간 용역업체가 하는데 점검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안전점검 실적은 관리하지만 업체의 점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능력을 종합 평가해서 공시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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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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