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9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형법 조문의 일본식 한자어를 현대 한국어로 수정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남아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인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현행법에서 '조지하거나'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법 조문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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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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