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알고리즘을 함께 사용해서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업들이 짜고 경쟁을 막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알고리즘 데이터에 정보를 넣고, 나온 결과를 보고 가격을 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격담합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규제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정할 때 쓸 정보를 이용해 함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도, 밀짜기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새로운 종류의 가격 조종이 명확하게 규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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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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