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4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해 사업자들이 함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더 세게 벌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자들이 함께 경쟁을 제한하면 과징금과 벌금으로 처벌해요.

전쟁이나 재난 같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행위를 하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지고 소비자 피해가 커져요.

국가 위기를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과징금과 벌금을 더 크게 부과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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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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